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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하게 돼 있지만, 정 수석전문위원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헌재를 대신 방문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접수를 마치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헌재를 떠났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고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이다. ‘헌나’는 탄핵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 탄핵심판 1호 사건이라..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강남 3구·용산만 남는다 [종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만 규제지역으로 남을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의 나머지 지역이 대상이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아지는 등 대출도 용이해진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

카테고리 없음 2023.01.03